개원하고 직원을 처음 뽑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간호조무사 한 명, 데스크 한 명, 원장 빼면 둘뿐인데 노동법 그런 거 5인 넘어야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각이 의원 운영에서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빠지는 건 일부일 뿐, 핵심 의무 상당수는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안 써주면 직원 한 명당 과태료가 매겨지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안 챙기면 나중에 진정 한 번에 목돈이 나갑니다. 환자 보기도 바쁜데 노무 때문에 노동청에 불려가는 일만큼 진 빠지는 게 없죠. 오늘은 그 사고를 미리 막는 차원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7가지와 5인 미만이라 면제되는 것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내용은 2026년 시점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토대로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요율은 매년 바뀌고, 개별 사안(특히 해고나 퇴직금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실제 적용은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5인'은 어떻게 세나요? 먼저 이것부터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원장(사업주) 본인은 빼고,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셉니다. 간호조무사 정규직 1명에 데스크 파트타임 2명이면 직원 수는 3명, 5인 미만이죠. 단, 파트타임이라도 상시로 출근하면 머릿수에 들어가니 "아르바이트는 안 세도 되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의원은 간호조무사 정규직과 데스크 파트타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경계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평소엔 4명인데 바쁜 시즌에 한 명을 더 쓰면 그달은 5인 이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수당, 연차 같은 의무가 한꺼번에 따라붙으니, 채용을 늘리기 전에 한 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7가지
아래 7가지는 직원이 단 한 명이어도, 5인 미만이어도 빠짐없이 적용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가장 자주 빠뜨리고, 가장 크게 무는 항목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 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직원에게 한 부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하거나, 써놓고 안 주면 안 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이게 직원 1인당 산정이라 여러 명이면 합산되어 금액이 커집니다. 파트타임을 새로 뽑는 첫날, 일 시작 전에 도장부터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시점 기준).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월 환산 약 215만원 선입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파트타임 시급을 정할 때 최저시급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매년 1월에 한 번 점검하세요.
주휴수당
"파트타임은 주휴수당 안 줘도 되지 않나요?"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에 개근하면, 5인 미만이라도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데스크 파트타임이 주 4일,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주 16시간이라 대상이 되는 식이죠. 계산은 대략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치지 않지만, 계약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어쩌다 초과 근무를 해도 의무가 생기진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이 한 명이어도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직원과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4대보험 떼면 실수령이 줄어든다"며 직원이 미가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나 분쟁이 나면 결국 사업주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니 정석대로 가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이 인건비에 더해진다는 점은 급여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 두세요(아래 표 참고).
퇴직금
5인 미만도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정규직 간호조무사는 물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데스크 파트타임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해요. 금액은 대략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일수)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이 가까워지는 직원이 있으면 미리 적립해 두는 편이 현금 흐름에 충격이 적습니다.
해고예고
5인 미만이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건 맞지만, '예고' 의무는 남습니다. 직원을 내보낼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식의 즉시 해고는 예고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근무 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등 예외도 있으니,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면 통보 전에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휴게시간
일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규모와 무관한 의무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엔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점심에도 전화를 받게 하거나 대기시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운영 동선을 미리 짜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라 '면제'되는 것
5인 미만이라고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면제라는 점,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4대보험
- 퇴직금 (1년·주 15시간 이상)
- 해고예고 (30일)
- 휴게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 할증)
- 연차 유급휴가
-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사유 요건)
* 위 구분은 2026년 시점의 일반 원칙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야근을 해도 가산수당을 따로 줄 의무는 없고(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은 줘야 합니다), 연차를 법으로 보장할 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큰 차이죠. 그래서 "5인 미만이라 괜찮다"는 말이 절반은 맞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절반, 즉 앞의 7가지를 면제로 착각할 때 사고가 난다는 점이에요.
위 '면제' 항목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 연차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같은 일부 규정이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면제라고 손 놓기보다,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 기준을 잡아두는 편이 나중에 덜 흔들립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범위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인건비는 얼마나 잡아야 하나
급여를 설계할 때 흔히 시급이나 월급만 보고 끝내는데,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그보다 큽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까지 더해야 진짜 인건비예요. 2026년 기준으로 대략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 위 요율과 금액은 2026년 시점 기준 예시이며, 장기요양보험·업종별 산재요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합치면 통상 월 급여의 10%대가 추가로 들고, 여기에 퇴직금(연 임금의 약 8.3%, 한 달치) 적립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건비는 표시 급여보다 꽤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데스크 직원 한 명을 월 215만원에 쓴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과 퇴직금 적립을 더해 그보다 20% 안팎 더 든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이 '진짜 인건비'를 기준으로 손익을 따져야 나중에 현금 흐름이 꼬이지 않아요.
이것만은 챙기세요, 1분 체크리스트
- 새 직원 첫 출근 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 교부했다
- 파트타임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이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반영했다
- 직원 전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
-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휴게시간(30분/1시간)을 보장한다
- 직원을 내보낼 땐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고려한다
노무도, 동네 인지도도 결국 '사람'의 문제
노무를 제대로 챙기는 건 결국 좋은 직원을 오래 데리고 가기 위한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원을 구하는 일도 의외로 우리 병원이 동네에서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와 맞닿아 있어요. 환자에게 익숙한 병원이 구직자에게도 신뢰가 가는 병원이 되거든요. 동네에서 우리 의원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환자 유치만이 아니라 사람 뽑는 일까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진료권 안의 유동인구와 동선 데이터로, 우리 의원을 알릴 수 있는 매체를 골라드립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대신, 어디에 노출하면 좋을지부터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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